일본 고령자 범죄의 진짜 이유

요즘 일본에서 벌어지는 초고령화 사회의 충격적인 단면이 우리나라의 미래처럼 느껴진다. 노인들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교도소에 스스로 들어가는 현실, 이게 진짜 2025년에 벌어지는 일이다. ‘남일 같지 않은 일본의 초고령사회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준다.

일본 고령자 범죄의 진짜 이유

일본의 노인 범죄 증가 현상은 단순히 범죄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전체 수감자의 약 22%에 달한다. 이는 노인 5명 중 1명이 교도소에 있다는 말이다. 충격적인 이 수치는 '범죄'를 노후의 생존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절도나 무전취식 같은 경범죄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감옥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삼시세끼 식사, 의료 서비스, 따뜻한 침대, 인간관계까지 제공되는 곳이 바로 교도소다. 일본 사회에서 기초 생활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이런 선택을 하는 노인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보다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즉, 사회 시스템이 노인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셈이다. 이게 단순한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지금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 현재 상황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처럼 노인이 교도소에 자진 입소하는 사례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수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세대가 점점 고령층으로 진입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다.

현실은 더 심각하다. 겨울철이면 일부 독거노인들이 고의로 경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뉴스에 나온다. 단순히 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기초수급 비용으론 방세도 내기 힘들고,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의료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 반면, 교도소에선 입소 비용 없이 숙식과 치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젊을 땐 열심히 일했지만 제대로 된 복지 제도, 연금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현실이 된다. 결국 한국도 일본처럼 ‘국영 복지시설로 전락한 교도소’ 현실을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은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한 복지 확대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노인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야 한다. 현재의 요양원 시스템은 너무 비싸 일반 서민층은 접근조차 어렵다. 그렇다고 병원에 의존할 수는 없다.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노인복지주택, 공영 요양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교도소 복지가 일반 시민의 생활보다 더 나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잘못 유지되면 범죄의 유인이 된다. 물론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도소는 어디까지나 처벌의 장소이지 복지의 대체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연금개혁, 고령자 일자리 확대, 생계형 복지강화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늦었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될 것이다. 아니, 일본보다 더 빨리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일본의 현재

일본의 고령자 교도소 수감 현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실을 보면 10년, 아니 5년 후면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인 교도소 자진 입소’는 한국의 일상이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막을까?"가 아니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까?"다. 그 답은, 지금이다.